세계은행과 PwC는 최근 전세계 조세제도 및 납세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인 'Paying Taxes 2013'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동 연례보고서는 전세계 185개국의 세제를 비교하여 납세환경의 편의성과 기업들의 조세부담 비중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정하는 유일한 보고서이다.

기업들의 조세부담은 법인세를 포함하여 기타 제세 및 기업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준조세 성격의 모든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Paying Taxes 2013'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29.8%로, 전세계 평균은 물론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율 42.5%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 

우리나라는 세목 건수에 있어서도 OECD 회원국 평균 (12건)을 약간 밑돌은 반면 납세의무 준수시간 (207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86시간을 약간 상회했다.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의 고성천부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율이나 세목건수에 비해 납세준수 시간이 상대적으로 OECD평균을 상회하는 이유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수정 등에 여전히 기업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Paying Taxes 2013'에 따르면 한국은 납세환경 순위에서 종합 3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2006년 44위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향상되었다. 한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 싱가폴이  납세환경 종합  최상위 5개국에 포함되었으며 일본은 127위를 기록했다.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조세부담은  평균27.2가지 세목 하에  세전 이익의 44.7%를 부담하며 납세의무를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67 시간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 연구 목적으로 설정한 가상의 기업이 부담하는 납세 비용 및 행정부담을 토대로 한다.

연구를 시작한 2004년 이래 기업들의 조세부담율은 7.7%, 납세의무 준수 시간은 54시간 (7일),

세목 건수는 6.5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aying Taxes 프로젝트'를 담당한 PwC영국의 tax partner인 Andrew Packman에 따르면 “ 각국 정부들은 세수 증대의 필요성과 동시에 경제성장 촉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다.  보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세율 뿐만 아니라 납세행정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동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조세부담율과 GDP 및 외국인직접투자를 비교해본 결과 조세부담율이 높을 수록 경제 성장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의무 준수 소요시간 및 횟수와 GDP를 비교해본 결과 시스템의 복잡성은 낮은 경제성장과 연관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납세 횟수는 전자납부시스템의 실행 여부가 가장 큰 관건으로 측정되었다.

동 보고서는 조세제도 및 세제개혁과 관련하여 각국의 기업과 정부 및 과세관청 간의 논쟁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Paying Taxes보고서'의 공동 발행인인  PwC는 전세계 158개국에서 18만 여명의 전문가들이 회계감사와, 세무자문, 경영자문 및 기업금융과 거래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유수의 컨설팅그룹이다.

조사 방법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 www.samil.com>paying taxes 2013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