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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력적 재정 운용, 내년 경기 적극 보완할 것"

정부가 내년에도 경기보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금년도 재정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경기대응성이 강화되도록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경제는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재정절벽 등 상반기에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긴 하나,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경제 상황에 탄력적 재정운용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지출증대 효과를 감안할 때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7.3%(2012년 5.3%)로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경기보강 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의 확대, 하반기 재정보강 대책 이연효과 등으로 정부부문 성장기여도는 올해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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