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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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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 2천억 증가한 342조7천억 잠정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2천억원이 증가한 342조7천억원 규모(세출 기준)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간사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천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의 2천억원 순증을 뜻하는 것으로, 당초 정부는 국회에 342조5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 4조3천억원 중에는 보육,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민생예산’ 2조2천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 때 제시한 공약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선공약 등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일명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전체 규모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함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만을 남겨놓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재 지역구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비롯한 각 지역예산, 무상급식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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