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청년 고용 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핵심 정책 어젠다로 삼고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2~3년 청년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등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공공부문 성과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고용 확대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불법 파업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파업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계획된 과제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자산시장 회복과 산업생산, 소비 등 주요 실물 지표의 개선 등을 볼 때 강하지는 않지만 회복세가 지속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회복세를 어떻게 공고히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관련 실국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하반기 경제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 현안과 관련, "이번에도 핵심 법안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되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 소득세법, 민간투자법 등 핵심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