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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수)

내국세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주택 보유…국세청 80%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63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2일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36%로 높아졌다. 또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비율은 47%에 달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였다.

 

○청와대.정부부처 1급이상 고위공직자.관할기관 부서장의 주택보유 현황(%,( )명)                                                                          

 

 

 

인원

 

강남3

 

(강남,서초,송파)

 

강남3+용산

 

2주택 이상

 

청와대

 

52

 

29% (15)

 

31% (16)

 

42% (22)

 

부동산

 

관련

 

 

 

정책

 

기관

 

기획재정부

 

13

 

54% (7)

 

62% (8)

 

54% (7)

 

국토교통부

 

29

 

34% (10)

 

34% (10)

 

55% (16)

 

한국은행

 

8

 

50% (4)

 

88% (7)

 

25% (2)

 

사정

 

기관

 

금융위원회

 

13

 

69% (9)

 

77% (10)

 

62% (8)

 

공정거래위원회

 

4

 

75% (3)

 

100% (4)

 

75% (3)

 

대검찰청

 

35

 

60% (21)

 

63% (22)

 

43% (15)

 

국세청

 

5

 

80% (4)

 

80% (4)

 

60% (3)

 

청와대·정책·사정 기관 소계

 

159

 

46% (73)

 

51% (81)

 

48% (76)

 

이 외 정부기관

 

480

 

29% (127)

 

31% (151)

 

46% (222)

 

분석대상

 

고위공직자 전체

 

639

 

33% (210)

 

36% (232)

 

47% (298)

 

 

※공개자 소속과 직위는 2017.12.31.기준이며 2018년 3월29일 관보에 따른 분석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율 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면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이었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이들 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였다.

 

청와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였다. 분석 대상 평균(47%)보다 높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54% 순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이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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