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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일)

관세

금괴 밀수 사상 최대…올 상반기만 2조3천207억

지난 5년간 금괴 밀수 적발 규모가 465건, 2조5천294억원, 5.2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이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괴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금괴 밀수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28건, 2015년 101건, 2016년 33건으로, 2015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7년 151건, 2018년 7월까지 152건으로 증가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 47억원에서 2015년 95억, 2016년 445억, 2017년 1천500억, 2018년 7월까지 2조3천207억으로, 2014년 대비 493배 급증했다.

 

적발 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이 2014년 19건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 91건으로 증가했다. 금액도 2014년 29억에서 2018년 7월까지 1천402억원으로 4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금괴밀수 전국 세관별 적발현황(단위:건,억원,kg. 의원실 제공)

 

구분

 

‘14

 

‘15

 

‘16

 

‘17

 

‘18.7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인천

 

23

 

41

 

88

 

81

 

84

 

178

 

24

 

438

 

948

 

142

 

1,323

 

4,744

 

143

 

2,440

 

4,976

 

서울

 

2

 

1

 

1

 

6

 

5

 

9

 

-

 

-

 

-

 

-

 

-

 

-

 

1

 

636

 

-

 

부산

 

3

 

5

 

10

 

4

 

4

 

9

 

1

 

4

 

6

 

-

 

-

 

-

 

1

 

20,102

 

40,321

 

대구

 

-

 

-

 

-

 

-

 

-

 

-

 

-

 

-

 

-

 

-

 

-

 

-

 

 

 

 

 

-

 

광주

 

-

 

-

 

-

 

-

 

-

 

-

 

1

 

1

 

1

 

-

 

-

 

-

 

1

 

0

 

0

 

평택

 

-

 

-

 

-

 

10

 

2

 

4

 

7

 

2

 

4

 

9

 

178

 

354

 

6

 

28

 

56

 

합계

 

28

 

47

 

99

 

101

 

95

 

201

 

33

 

445

 

959

 

151

 

1,500

 

5,098

 

152

 

23,207

 

45,354

 

 

금괴 밀수가 급증한 것은 2014년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려 일본의 금 시세가 급등하자 밀수조직들이 금괴를 사들여서 한국을 통해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기 때문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밀수조직들은 일반인까지 운반책으로 동원했다. 가족, 형제, 친구, 승무원, 여행객까지 포섭하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금괴를 밀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금괴를 운반하는 대가로 1개당 운반비 1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괴밀수 수법 또한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 지고 있다. 운반이 쉽도록 금괴의 크기를 작게 해 몸 속 깊은 곳인 항문 속 등에 숨겨 밀수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 상반기 금괴밀수가 급증한 것은 부산에서 적발된 건으로, 무게 4천321kg, 금액 2조102억원에 이른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빼내려다 적발됐다.

 

이원욱 의원은 "금괴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차익을 노려 세금포탈 등 부정한 자금을 쌓아두고 불법 재산증식 등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베트남, 홍콩 등 범죄 우려가 큰 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 분석, 신변 검색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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