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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목)

내국세

법인카드사용 유흥업소 줄었지만, 요정 사용은 증가

박명재 의원, 변종업소 은밀한 접대 감시 강화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유독 요정(料亭)에서의 사용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이 분류하는 업종코드에서는 요정의 정의를 ‘독립된 객실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이 손님을 유흥케 하는 유흥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7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룸살롱, 단란주점 등 각종 호화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9천608억원으로 전년(1조286억원) 대비 6.6% 감소했다.

 

2007∼2017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현황(단위 : 억 원)<출처-국세청>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흥업소

 

사용금액

 

15,904

 

15,282

 

14,062

 

15,335

 

14,137

 

12,769

 

12,340

 

11,819

 

11,418

 

10,286

 

9,608

 

 

 

룸싸롱

 

10,656

 

10,107

 

9,140

 

9,963

 

9,237

 

8,023

 

7,468

 

7,332

 

6,772

 

5,905

 

4,993

 

 

 

단란

 

주점

 

2,470

 

2,349

 

2,247

 

2,436

 

2,331

 

2,107

 

2,110

 

2,018

 

2,013

 

1,804

 

1,792

 

 

 

극장식식당

 

1,668

 

1,755

 

1,773

 

2,102

 

1,624

 

1,341

 

1,340

 

1,185

 

1,232

 

1,067

 

1,019

 

 

 

나이트클럽

 

819

 

763

 

629

 

564

 

507

 

429

 

416

 

407

 

369

 

316

 

315

 

 

 

요정

 

290

 

308

 

273

 

270

 

438

 

869

 

1,006

 

878

 

1,032

 

1,194

 

1,489

 

 

비단 지난해 뿐만 아니라 호화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1년(1조4137억원)부터 7년 연속 감소했으며, 10년 전인 2007년 사용액(1조5904억원)과 비교하면 40%나 줄었다.

 

대표적 호화 유흥업소로 꼽히는 룸살롱과 단란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10년간 53%, 27%씩 줄었다.

 

이와달리, 요정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정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최근 3년 연속(2015~2017년) 늘었으며, 지난 2007년 270억원에 머물던 사용액이 지난해에는 1489억원으로 450%나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1970~1980년대 서울 종로 일대에 많았던 요정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일부가 서울 강남과 종로를 중심으로 영업 중에 있다.

 

요정의 유형에 한정식이 나오는 한옥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흥업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명재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유흥업소 접대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기업 접대비 전체 금액은 연간 10조원을 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접대가 법망을 피해 더 은밀하게 또는 변종 업소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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