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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토)

내국세

국세청 역외탈세 150여건 세무조사 실시 중

기재위 국정감사, 맥주 '종가세→종량세' 변경 추진

국세청이 올 들어 현재까지 약 150여건의 역외탈세 혐의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현재까지 150여 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약 200여건에 달하는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건수가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한된 인력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역외탈세 부과제척 기한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와의 가격차이에 따른 국산맥주 판매부진 현상과 맞물려 국세청이 주류 가격 책정 기준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자칫 서민주인 ‘소주’와 ‘전통주’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특정 국산맥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 형평성 차원에서 한 가격책정 변경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종량세로 변경되더라도 전통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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