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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토)

관세

감시정 40.5%는 쉬고 있었다

엄용수 의원, 감시대상 증가 불구 적발실적은 매년 감소 지적

항만밀수를 감시해야 할 감시정의 운용시간이 제각각으로, 자칫 해상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1시간도 운항하지 않아 총 운항시간이 365시간 미만인 감시정이 전체 37척 중 15척으로 4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392호는 대산세관의 단독 감시정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동안 55시간만 운항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평택세관의 경기 326호도 93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6년 대비 운항시간이 감소한 감시정도 15척(40.5%)에 달했다. 특히 4개 세관(인천, 울산, 대산, 군산)의 감시정(인천304호, 울산318호, 충남392호, 전북391호)의 경우 2016년 대비 운항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감시정 운항시간 감소는 고스란히 적발실적 하락으로 이어져, 감시정에 의한 밀수적발 실적이 2014년 531억원에서 1207년 3억원에 그치는 등 불과 3년새 급격히 감소했다.

 

엄 의원은 “대기감시정으로 인해 대내·외 감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해상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감시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이나 조정, 감시정 운용계획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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