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06.06 (토)

관세

관세청, 항공사 유착은 규명 않고 대규모 인사로 모면?

김두관 의원 지적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이 항공사와 유착은 규명하지 않고 대규모 인사 조치로 모면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진가 사태와 관련해 관세청 내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기에 앞서 유착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된 휴대품 통관부서 인력을 우선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 등과 관련해 세관당국 역시 책임이 있다는 관세행정혁신 TF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관세청은 인사에서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과 과장을 교체했으며,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 자, 현재 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480명을 교체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규모 인사이동은 '보여주기식 쇄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신속하게 내·외부 감찰을 통해 필요한 경우 검찰고발을 실시하는 등 일벌백계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번 한진가 사태에 대한 관세청의 조치를 보면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일가도 입국시 세관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전직 협력업체의 증언이 나왔는데, 현재 대한항공을 제외한 다른 국적항공사에 대해 별도 수사 진행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