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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화)

내국세

소득별로 상위1% 비교하니…금융소득자가 직장인보다 18대 더 벌어

소득종류별로 상위1%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금융소득자가 직장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소득자별 상위 1%의 비중을 보면, 금융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연간 44억5천90만원으로 상위 1% 고연봉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 2억4천379만원에 비해 무려 18배나 많았다.

 

소득종류별 소득액을 보면 금융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12조2천961억원이며 그중 상위 1%는 4조1천883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이 44억5천9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95조157억원이었으며, 그중 상위 1%는 21조246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은 4억7천871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17조8천376억원이었으며 그중 상위 1%는 3조2천63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이 3억5천712만원이었다.

 

○2016년 각 소득별 총 소득액 및 상위1% 소득자의 소득액(의원실 제공)

 

소득별

 

인원()

 

총 소득액(억원)

 

평균소득

 

금융소득

 

(이자+배당)

 

전체인원

 

94,129

 

122,961

 

13,063만원

 

상위 1%

 

941

 

41,883(34.1%)

 

445,090만원

 

사업소득

 

전체인원

 

4,391,998

 

950,157

 

2,163만원

 

상위 1%

 

43,919

 

210,246(22.1%)

 

4억7천871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전체인원

 

897,801

 

178,376

 

1,986만원

 

상위 1%

 

8,978

 

32,063(18%)

 

35,712만원

 

근로소득

 

전체인원

 

17,740,098

 

5,959,907

 

3,359만원

 

상위 1%

 

177,400

 

432,488(7.3%)

 

24,379만원

 

 

근로소득자 1천774만명의 총 소득액은 595조9천907억원이었으며, 그중 상위 1%의 총 소득액은 43조2천488만원으로 평균 소득액은 2억4천379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상위 1%가 해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소득자 22.1%, 부동산 임대소득자 18%, 근로소득자 7.3%로 각각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들간 임금격차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금융소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 등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가 고착화되면 사회발전의 동력상실까지 우려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특례조항 폐지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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