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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내국세

로펌·회계세무법인 재취업해 억대 연봉 받는 국세청 퇴직자

유승희 의원, "조세투명성 악화" 지적

지난해 국세청을 퇴직한 후 로펌, 대기업 등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번 이들이 363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세청 종합감사 자료를 통해 2017년 퇴직 후 재취업으로 억대 소득을 올려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 363명의 국세청 퇴직자 대다수가 대형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견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의원실 제공)

 

구 분

 

추징세액

 

포상금 지급액

 

2013

 

13,211억원

 

342,400만원

 

2014

 

15,301억원

 

87억원

 

2015

 

16,530억원

 

1034,800만원

 

2016

 

12,110억원

 

1165,300만원

 

2017

 

13,065억원

 

1148,900만원

 

 

유 의원은 "전직 세무공무원이 재취업해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은 고소득자들의 세무자문을 하는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뿐"이라며 이들의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돕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에 따르면, 탈세제보로 인해 연평균 1조3천억원 이상 추징세액을 거둬들였다. 5년간 총 추징세액이 7조217억원에 달했으며, 이 기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456억1천400만원이 지급됐다.

 

유 의원은 로펌.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자들의 역할로 고소득자들의 탈세 추징액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직 세무공무원들의 대기업 행렬이 조세투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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