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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수)

내국세

일선세무서 조직개편 시동…체납전담課 생기나?

국세청이 일선세무서에 체납정리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섰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청사에서 지방국세청별로 선발된 일선세무서 대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선세무서 조직개편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 17일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세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자문이 있었다.

 

또 한승희 국세청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내년 EITC 확대 시행과 관련해 조직.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을 시사했다.

 

이날 세종청사에 모인 직원들은 매년 증가하는 국세 체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일선세무서에 체납정리 전담 과(課)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일선세무서 개인납세1.2과 등에 체납담당 직원 수명을 지정해 정리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동안 일선세무서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신규 직원의 증가와 현지출장 가급적 축소, 납세자 접촉 금지 등과 같은 여건 탓에 체납정리 업무가 너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이날 직원들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팀 조직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세행정개혁위는 지난 17일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업무량과 민원수요 급증에 대비해 현장인력을 확충하고 일선세무서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을 포함한 세무서 조직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 국정감사에서 "장려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며, 현재 1천명에서 1천300명을 증원해 달라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현행 개인납세1.2과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로 다시 바꿔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오는 15일 한차례 더 논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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