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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CPA, 10년만에 선발인원 늘려…세무사는 10년째 그대로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은 10년 만에 늘어났고, 세무사 최소선발인원은 10년째 제자리'.

 

유사 직역 자격사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인력수급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 관심을 끈다.

 

공인회계사는 10년 만에 최소선발인원이 150명 늘었고, 세무사는 10년째 증가가 없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명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신 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수요가 기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 대비 약 6.4%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들며 증원을 결정했다. 

 

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은 2009년부터 지금껏 850명을 유지해 왔는데, 내년부터 150명 더 늘어난 것이다.

 

1천명을 뽑는 때도 있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천명을 선발하다 2007년 시험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해 최소선발인원을 750명으로 정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50명 늘려 800명을 최소선발인원으로 했다. 

 

이번 증원이 결정되자 젊은 회계사들을 중심으로 "현재 회계감사 시장에서 공인회계사 인력 부족은 절대적인 인원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감사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인회계사들이 회계법인에서 너무 많이 퇴사하기 때문"이라며 반발 움직임도 있다.

 

과도한 업무시간과 책임, 실무진 부족 등 공인회계사들이 회계법인을 이탈하게 하는 업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도별 회계사.세무사 최소선발예정인원(단위:명)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회계사

 

 

 

750

 

80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1천명

 

세무사

 

70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

 

 

반면 인접 자격사인 세무사는 10년째 최소선발인원이 630명으로 제자리다. 국세청은 올 1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최소선발인원을 630명으로 결정했다. 내년 선발인원은 내년 1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현재 세무사 최소선발인원은 2008년부터 630명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 절대평가를 도입해 최소선발인원을 650명으로 정했으나, 이듬해에는 50명 늘려 700명으로 결정했으며, 2007년까지 이 인원을 유지했다. 그러다 2008년에 630명으로 70명 줄였으며, 지금껏 증감이 없다.  

 

국세청은 2008년 최소선발인원 감소 결정과 관련, 최근 10년간 세무사 증가율(9.2%)이 경제활동인구증가율(1.2%)과 납세인원증가율(2.4%)을 크게 상회하고, 시험에 합격하고도 개업을 하지 못한 인원이 연평균 36.8%에 달해 70명을 줄여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계에서는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 150명 증원과 관련, 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세무업무 매출이 매년 증가추세여서 향후 세무대리 시장 환경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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