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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월)

관세

김영문 관세청장 "중소기업 수출지원 모든 수단 강구하겠다"

"수개월간 계속된 수출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 수단을 강구하겠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대책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관세청(청장·김영문)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9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심의·자문을 구하는 자문기구다. 경제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법조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전문가 29명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방향을 세금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로 재정립한다고 밝혔다. 20년 가까이 신속 통관을 우선으로 해 왔으나, 최근 마약류 등 국민건강위해물품 적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통관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징·단속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과 협력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과세행정으로 재정립한다.

 

관세청은 올해 중점과제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대책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출입업체·수출지원기관 등 수요자별 요구에 맞는 무역통계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수출 기업이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도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에 나선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융합해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Smart Customs'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RAY), 블록체인 활용 통관물류 혁신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마약류 반입 원천봉쇄에도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색과 첨단장비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마약 산지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정보공유 채널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도 공고히 한다.

 

박용만 위원장은 “성실신고에 대한 지원이 늘고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납세 편의를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관세행정이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지원은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등 현장대응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나 개도국의 통관 시스템 선진화 지원 등 애로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혁신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행정 혁신TF가 지난해 10월 권고한 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의 통관체제 개편 등 14개 과제 44개 최종권고안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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