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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내국세

국세청, 문재인정부 들어 역외탈세 조사로 무려 2조6천600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 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사상 최대인 1조3천376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넓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에는 총 2조6천56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6일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 104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그간의 역외탈세 성과를 소개했다.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 실적은 2013년 211건 1조789억, 2014년 226건 1조2천179억, 2015년 223건 1조2천861억, 2016년 228건 1조3천72억, 2017년 233건 1조3천192억, 2018년 226건 1조3천376억.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역외탈세 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으나 추징세액은 184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2017년 12월 2018년 5월 2018년 9월 등 세 차례에(169건) 걸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145건을 종결하고 9천58억을 추징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사회적 역외탈세 근절 및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지난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으며, 국세청은 검찰.관세청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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