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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수)

내국세

연말까지 2천만원 짜리 승용차 사면 개소세 43만원 절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자동차 과세현황은?

 

"1,000cc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차,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다.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세금분)이 매겨진다,

 

<계산 사례>
(단위 : 만원)

개소세율

 

출고가

 

개소세

 

교육세

 

세금분 VAT

 

합계

 

현행(5%)

 

(예시) 2,000

 

100

 

30

 

13

 

143

 

(예시) 2,500

 

125

 

38

 

16

 

179

 

 

-탄력세율 제도란?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현재 기본세율은 5%로, 변경후엔 3.5%로 조정된다."

 

-승용차 구입시 세금 인하 효과는?

 

"차량가액(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43만원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2천5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54만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가액

 

(출고가액)

 

기본세율(5%)

 

납부세액(A)

 

경감 탄력세율(3.5%)

 

납부세액(B)

 

감면액(A-B)

 

1,500만원

 

107만원

 

75만원

 

△32만원

 

2,000만원

 

143만원

 

100만원

 

△43만원

 

2,500만원

 

179만원

 

125만원

 

△54만원

 

3,000만원

 

215만원

 

150만원

 

△64만원

 

주」납부세액 :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액의 30%) + 세금분(개소세‧교육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전망은?

 

"자동차산업은 2017년 기준 국내 제조업 생산 1위(193조원), 고용 1위(약35만명)의 주력산업이다. 수출 규모로는 648억달러로 2위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하며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2015년 456만대, 2016년 423만대, 2017년 411만대, 2018년400만대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자동차 부품회사 90개 중 적자기업 수도 2015년 6개, 2016년 9개, 2017년 23개, 2018년 20개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하고, 내수는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분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내수

 

1,794천대

 

897천대

 

897천대

 

1,795천대

 

910천대

 

897천대

 

1,807천대

 

-1.8%

 

-0.8%

 

0.9%

 

0.0%

 

1.4%

 

0.0%

 

0.7%

 

수출

 

2,530천대

 

1,216천대

 

1,204천대

 

2,419천대

 

1,180천대

 

1,190천대

 

2,370천대

 

-3.5%

 

-8.0%

 

-0.4%

 

-4.4%

 

-2.9%

 

-1.1%

 

-2.0%

 

 

* 산업연구원, 2019년 산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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