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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토)

내국세

추경호 의원 "손실에도 세금을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폐지"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났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 및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부과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주주의 기준이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던 일본은 10여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양도차익 과세로 완전히 전환했다. 스웨덴은 양도차익 과세가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경험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상품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채권과 펀드의 분배금 및 환매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기본세율 20%, 현재 탄력세율 10% 적용)하고 있으며,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결과 계산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이에 더해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천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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