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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수)

내국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기준 4800만원→6천만원으로 상향해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0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기준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연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영세사업자의 과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의 매출 기준이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은 4천80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돼 있다.

 

유승희 의원은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억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고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기준 4천800만원은 인상전 납부의무 면제 매출기준 2천400만원의 두배였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천만원의 두 배인 6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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