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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수)

내국세

국세청, 탈세조력 세무·회계·변호사 징계 적극 검토한다

조사대상자와 별도로 범칙조사도 적극 실시 방침

 

국세청이 탈세 조력자라는 의심을 받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 대해 칼을 빼든다.

 

전문직사업자 조사나 역외탈세 조사 때 탈세 조력자로 의심받는 세무대리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각 지방청 조사국에 탈세 조력자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같은 기류는 오래 전부터 예견됐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지난 4월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기획조사 때 탈세조력 세무사 10여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탈세컨설팅.

 

국세청은 지난 5월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기획조사 때도 역외탈세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조력자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때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가 탈세를 도왔는지 또는 가담했는지 여부를 정밀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만약 탈세 조력 사실이 드러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여부도 적극 검토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탈세조력이 드러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 대해 증거수집이나 범칙처분이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와는 별도로 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청 조사국 관계자는 "탈세 수법이 점점 지능적이고 악의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엄정 대응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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