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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수)

내국세

국세청, 수제 담배 판매 관련 탈세 조사 나설 듯

수제 담배 판매에 대한 국세청의 탈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수제 담배 장비를 파는 곳에서 담배를 팔아 즉석에서 말아 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탈루된다"며 "질서가 혼란스러운데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우 의원은 "액상형 담배도 문제이지만 현재 수제 담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담배와 관련된 세법상 정의 규정과 분류를 면밀히 해야 한다"며 수제담배 판매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유튜버 세원 포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유튜버에 대해 소득세 과세는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송금하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입수해 과세하고 세원관리도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세원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사모펀드를 가족끼리 조성할 경우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법적 하자가 있다"는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별도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도 편법 증여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과 관련해 "제도를 악용해 장려금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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