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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내국세

보세운송 검사율 0.3%…뻥 뚫린 통관

최근 3년간 보세운송 처리 심사검사 비중 3.6%p 줄어
김성식 의원, 실시간 운송정보 추적 등 관리 개선 촉구

 

지난해 보세운송화물의 검사율이 0.3%에 그치는 등 통관 허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뜻한다.

 

보세운송은 관세부과 및 통관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다른 보세구역까지 운송되기 때문에 물품 바꿔치기나 빼돌리기에 항상 취약하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세운송 건수는 172만5천건이며, 이 중 검사를 받은 건수는 4,872건으로 검사율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받은 4,872건 중 화물 포장 등을 개봉해 검사하는 개장검사는 438건에 그쳤으며, 컨테이너 봉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봉인검사가 91%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세운송 처리의 심사·검사 비중은 28.6%에서 25%로 3.6%p 줄어들었다.

 

관세당국은 저조한 검사율의 이유로 인력부족 등 검사여건 취약을 들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관세청 본청과 일선 세관간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지난 결산에서 지적했듯, 인력 부족을 저조한 검사율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세운송 검사율이 0.3%로 저조하고 특히 화물·컨테이너·운송차량 확인 등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검사가 미흡한 만큼 관세당국은 실질검사율을 높이거나 보세화물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세운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세운송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세운송 처리 현황(단위 : 건, %)

 

구분

 

2016

 

2017

 

2018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자동수리

 

1,227,387

 

71.4

 

1,280,162

 

73.6

 

1,293,689

 

75.0

 

심사검사

 

492,713

 

28.6

 

458,548

 

26.4

 

432,049

 

25.0

 

합계

 

1,720,079

 

100.0

 

1,738,710

 

100.0

 

1,725,738

 

100.0

 

자료 : 관세청

 

□ 보세운송 검사 현황(단위 : 건, %)

 

구분

 

2016

 

2017

 

2018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개장검사

 

5

 

0.1

 

145

 

4.3

 

438

 

9.0

 

전자봉인

 

4,885

 

99.9

 

3,220

 

95.7

 

4,434

 

91.0

 

합계

 

4,890

 

100.0

 

3,365

 

100.0

 

4,872

 

100.0

 

자료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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