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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내국세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 3배 증가…월급쟁이만 봉

근로소득세수가 2009년 13.4조원에서 지난해 38조원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9년 13.4조원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천억원에서 254조8천억원으로 약 90% 상승했지만,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근로소득자가 같은 기간 약 133만명에서 180만명으로 35% 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3배나 되는 증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성엽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됐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나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라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실적 및 전년대비 증감률(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근로소득세

 

13.4

 

15.5

 

18.4

 

19.6

 

21.9

 

25.4

 

27.1

 

31.0

 

34.0

 

38.0

 

증감률

 

14.0

 

15.7

 

18.6

 

6.7

 

11.7

 

15.6

 

6.7

 

14.6

 

9.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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