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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내국세

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9개는 '개점휴업' 상태

김정우 의원, 실적 저조한 위원회 정리해야

 

기획재정부 소관 전체 위원회 24개 가운데 9개 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번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7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관 24개 위원회 중 2018년 출석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는 9개에 달했다.

 

김 의원실이 집계한 해당 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 할당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이다.

 

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해당 위원회는 분과위 민간위원 워크숍만 개최했는데, 9차례의 워크숍 예산으로 7억900만원을 집행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거래제 등을 심의·조정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는 지난해 서면 회의만 4차례 열고 회의 경비로 19만원을 사용했다. 2017년에는 서면 회의를 두 차례 열어 회의 경비로 90만원, 사무국 경비로 3천250만원 등 총 3천340만원의 예산을 썼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심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24개 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원 참석 대면 회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할 경우 예산 집행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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