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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목)

세정가현장

[관세평가분류원]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전 수상자 발표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이 관세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19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모전 결과 관세평가 부문 대상은 김연종·서창희·이재혁 관세사(법무법인 율촌 관세팀)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김태윤·이대로 관세사(익스피다이터스 통관취급법인 외)가 대상을 판례평석 부문 대상은 김태형 회계사(법무법인 화우)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에 대한 학술적·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방점을 뒀다.

 

또한 그동안 납세자와 세관당국 간의 불복이나 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판례평석 공모전을 포함하는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 대상은 김연종·서창희·이재혁 관세사(법무법인 율촌 관세팀)가 차지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김덕기 관세행정관(관세청)과 강수진·강예진 외 학생팀(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돌아갔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김태윤·이대로 관세사(익스피다이터스 통관취급법인 외)가 대상을 이재현·김현진·안재욱 관세사(HTNS 관세법인)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판례평석 공모전 대상은 김태형 회계사(법무법인 화우)가, 최우수상은 이제운 관세사(율담 관세사무소) 등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vnci.customs.go.kr)과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28일과 내달 10일에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에서 우수작 시상 및 발표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련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및 신상품의 개발 등으로 인해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공모전을 계속해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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