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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금)

내국세

국세청, 탈세 의심 서울 부동산 거래 532건 들여다 본다

서울 부동산거래 관계기관 1차 합동조사…2천228건 적발
국세청, 자금출처 분석후 탈루혐의 확인때는 세무검증

만 18세인 미성년자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돈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 증여받고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40대 C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 이자 납부내역 없이 형제(동생)로부터 7억2천만원을 받아 임대보증금 16억원을 포함해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서울지역 부동산시장 실거래분 가운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들여다 본다.

 

정부는 28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8월과 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천40건 중 2천228건의 이상거래사례를 추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에는 국토교육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조사팀은 매매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천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550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36%를 차지했다.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서도 238건(15%)의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천536건 중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는 1천360건에 달했다. 

 

조사팀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까지 우선 조사대상 1천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을 검토했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점검 건수

 

조사팀은 우선조사대상 1천536건 중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천711건 중 1천247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고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조사팀은 내년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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