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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금)

경제/기업

삼일인포마인,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발간

정관, 법인등기, 회사 종류, 영업권 등 요점 쉽게 설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절차·유의사항 꼼꼼히 짚어

성실신고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절세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다.

 

법인컨설팅 전문가인 조남철 세무사가 최근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삼일인포마인, 사진)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어떻게 개인사업자와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법인전환할 때는 법인전환에 대한 장·단점 뿐만 아니라 5개의 회사 형태 중 어떠한 형태의 법인전환이 좋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법인 정관 내용과 법인등기 내용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재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금 규정, 임직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출장비와 관련해서 지급규정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면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에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관련 지급규정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꼭 짚어봐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부동산,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이다. 해당 자산에 대한 규모와 향후 법인운영 방향에 따라서 해당 자산을 법인에 모두 양수도하는 포괄양수도 방법이 있고, 일부 양수도 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에 부동산이 있고 이를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과거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법인 전환시 과다한 양도소득세 납부로 인해서 법인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당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적용시켜 주고 취득세도 요건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관련 세법 등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현물출자 법인전환이나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책은 법인 전환시의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의 필독서다. 특히 기존 법인전환 관련 서적과 달리 세금관련 정보와 정관, 법인등기, 회사의 종류, 영업권 등 기본개념과 요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인 조남철 세무사는 외부 금융기관, 컨설팅 기관의 강의와 컨설팅 의뢰를 받아 수많은 법인컨설팅 실적을 쌓은 현장전문가다. 법인전환, 이익잉여금 해결, 가업승계분야에서 주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 3월 출간한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에서는 법인전환 이후에 발생되는 세무 이슈에 대해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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