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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화)

내국세

'국세청 청렴도' 공공기관 최하위

외부청렴도 최하위 5등급, 내부청렴도는 1등급…지난해보다 더 하락
조세심판원도 최하위 5등급…관세청은 작년과 같은 3등급
권익위,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을 기록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세청은 여전히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으며, 관세청 또한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을 받았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Ⅱ유형 대상 기관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유일하게 5등급을 기록하는 등 청렴도 하위기관으로 랭크됐다.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                    (  ) : 20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측정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0.12점이 오른 8.47점을 기록해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4점,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7.45점으로 각각 0.08점 및 0.16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패인식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데 비해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경험이 있는 국민은 8.88점, 공직자는 8.19점, 전문가·정책관련자는 8.04점으로 모두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가운데 0.5%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공직자 가운데 6.3%가 예산집행과정에서, 5.8%는 부당한 업무지시, 0.6%는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46개 기관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 120건, 공금횡렴·유용 63건, 향응수수 37건, 직권남용 32건 순으로 공직유관단체와는 달리 공금 횡령·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 34건, 향응수수 28건, 채용비리 10건 순이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 8.46점, 교육청 8.07점, 중앙행정기관 8.06점, 기초자치단체 7.99점, 광역자치단체 7.74점 순으로, 지자체는 작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에 속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전년과 동일한 5등급 및 3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은 국세청이 유일하다.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국세청이 전년과 동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으며, 관세청은 정책고개평가에서 한등급이 상승해 1등급을 받았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중앙행정기관 Ⅱ유형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유일하게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중앙행정기관 Ⅰ·Ⅱ유형에서 유일하게 5등급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유관기관과 공동개최하고, 전문성을 가진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한 결과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지표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의 시각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패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세청의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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