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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수)

내국세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은 이렇다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도 포함됐는데,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 세무조사 건수 축소…1만5천600여건 안팎 될 듯

올해 세무조사의 큰 줄기는 지난해보다 총 조사 건수를 줄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총 조사건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감소 폭을 고려하면 1만5천600여건 안팎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총 건수를 2016년 1만6천984건에서 2017년 1만6천713건으로 줄인데 이어 2018년 1만6천306건으로 축소했다. 지난해 건수는 현재 집계 중이다.

 

국세청은 총 조사 건수 축소와 함께 비정기 조사 비중도 지난해보다 소폭 줄여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예년보다 조기에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조사가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골고루 분산·집행하도록 각 지방청에 시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사전통지, 장부 일시보관, 조사결과통지, 조사범위 확대 등과 같은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각 조사부서에 주문했다.

 

◆대기업·대재산가…기업자금 불법유출, 내부자간 부당거래에 조사 집중

추징세액이나 중요도 면에서 제1의 조사타깃은 대기업, 대재산가다. 국세청은 수년째 이들 집단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조세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여전히 합법을 가장한 지능적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에도 조사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행위, 내부자간 부당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와 같은 행위에 메스를 댈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또는 악의적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이어진다.

 

◆고소득 전문직…전관특혜 전문직, 제약사 연계된 병원·약국 타깃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경고도 최근 부쩍 늘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인 특권이나 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탈세를 일삼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촘촘히 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조사대상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전관특혜 전문직, 제약사와 연계된 병원과 약국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수입내역은 물론 재산형성 과정까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본청 관서장회의 직후 서울청도 관서장회의에서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구체화했다.

 

국세청은 또한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의적으로 세무검증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세무조사 회피, 외형 쪼개기,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 입시학원, 해외직구업체도 고강도 조사 받을 듯

민생침해탈세자나 거래질서 문란자는 단골 조사대상이다.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장례업체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 때는 영장청구 등 검찰과 긴밀한 공조 하에 고강도 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무자료 거래 업종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마켓, 해외직구업체 중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도 거래 단계별로 추적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역외탈세 조사, 변칙 자본거래 통해 비자금 조성한 기업 대상

국세청은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역외탈세 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도 엄정하게 진행한다. 올해는 해외현지법인이나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기업, 비거주자로 위장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정보망을 활용해 중견기업 및 자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검증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유튜브, 트위치, 인플루언서, SNS마켓 등 신종 온라인 업종 검증 강화

온라인 신종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 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교한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유튜브, 트위치 등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 SNS마켓, 공유경제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주 타깃이다. 국세청은 온라인 신종산업에 대해 실태분석과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의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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