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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수)

내국세

내달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혁신 로드맵 나온다

정부,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 순차 발표

산업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을 주재했다.

 

10대 규제집중산업은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0대 규제개선 TF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인 관계부처 실국장이 모두 참석해 TF 세부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총괄 작업반장으로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내실있는 규제검증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0대 산업분야 규제개선은 4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산업별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경제활력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한 성과 창출로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피규제자가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의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방지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핵심규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 등 위주로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해결해 규제혁신의 성과와 속도감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 부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결하는 한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내달 중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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