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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금)

관세

관세청, 무역효자종목 전자상거래 부흥 위해 전담창구 운영 등 종합지원

2020년 정부업무보고
중소기업 수출성장동력 확보 지원 및 공정·안전한 경제사회질서 확립
국민안전 위해 통관관리 강화·무역범죄 집중 단속, 성실신고문화 정착 역점

관세청은 올 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의 新수출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경제·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정부업무보고자료에 담긴 관세청의 올해 주요 업무 키워드는 ‘활력 넘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으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수출활력 제고 △공정하고 안전한 경제생태계 조성 등으로 정책 목표를 제시한 후, 해당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무역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수출신고·부가세환급 등 행정절차를 자동화하는 한편, 전국 세관 전담창구를 운영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요건·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FTZ)를 활용한 가공수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혁신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관세청은 새로운 무역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 기업이 신남방·신북방 국가에서도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협정 등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세관, 글로벌 관세당국 파트너십,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및 품목분류 분쟁 등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관세국경을 넘는 각종 불법·부정물품에 대해서는 한층 높은 감시벽이 쌓인다.

 

관세청은 마약류·방사능과 신종코로나 등 감염병 우려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 수입검사, 유관기관과 협업 안전성 검사 및 정보공유 등 통관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유해성 확인시 신속하게 반입을 차단한다.

 

무역행위를 가장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에 나선다. 해외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 사익추구 행위,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국가재정 편취행위 등 중대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신고지원 편의 확대 등 성실신고 유인책도 강화한다. 민·관협력에 기반을 둔 AEO·수입세액정산제·ACVA·납세도움정보서비스 등 납세협력프로그램의 확산을 유도해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되, 불성실 기업은 엄정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 한해 공정·안전한 국내 무역환경과 우호적 해외 통상환경을 기반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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