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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금)

내국세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당연직 국세청 국장은 누구?

국세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는 매년 43회 가량 개최되며 한해 2억원 안팎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예산은 1억9천700여만원 책정됐다.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액은 2017년 2억1천300여만원, 2018년 2억1천만원, 2019년 2억원으로,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평균 43회 개최됐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44회 열렸으며 지난해에는 41회 위원회가 개최됐다. 올해는 1월말 현재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본청 납세자보호관·징세법무국장·국제조세관리관·개인납세국장.법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소득지원국장·전산정보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은 24명으로 모두 전문직업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 위원이 10명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소재 위원이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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