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04.03 (금)

세정가현장

'2월 서울세관 으뜸이' 무역거래 가장한 22억원 편법증여 적발

서울세관, 오영란·조은비 관세행정관 선정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6일 오영란 관세행정관과 조은비 관세행정관을 '2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오영란 관세행정관은 ACVA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다국적기업에 대해 합리적 공정가격을 설계해 업체 스스로 성실신고하도록 유도했다. ACVA란 특수관계자간 거래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기존 거래가격의 오류를 수정해 99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향후 5년간 131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등 모범 ACVA 사례를 도출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조은비 행정관은 부자(父子)가 운영하는 두 회사간에 무역거래 및 컨설팅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장한 허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2억원 상당을 국외로 빼돌려 편법으로 증여한 업체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해 으뜸이 시상식을 포함해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공동시설의 사용 금지와 관세박물관을 임시 휴관했으며 매일 아침 전 직원의 체온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체온검사를 의무화하고 동시에 방문대장을 관리하여 ‘코로나 19’ 확산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