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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수)

내국세

행시 출신 고위직 독점…국세청 83%, 관세청 76%

국세청 42석 중 행시 35명…관세청은 17석 중 13명
비행시 1급, 국세청 0명 관세청 1명
비행시 대표주자인 세무대학 출신 고위직, 국세청 4명 관세청 3명
국세청, 관세청보다 정원·고위직TO 월등히 많은데도 행시 출신에 고위직 편중

국세청 상층부를 구성하는 고위직(고공단 이상)의 80% 이상을 행정고시 출신이 점유하고 있는 등 행시 독점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또한 행시 출신의 고위직 점유율이 높지만, 국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70% 선에 머무르는 등 비행시 출신에게 고위직 문호를 일정 부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 두 기관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고위직의 공직 임용출신을 살핀 결과, 관세청에 비해 국세청의 행시 출신 고위직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 정원은 2만465명으로, 관세청 5천148명에 비해 약 4배 가량 많으며, 고공단 정원 또한 정무직을 포함해 국세청이 42명으로 관세청 18명 보다 약 2.3배 가량 많다.

 

정원과 고위직 TO가 이처럼 압도적으로 많다면, 조직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고위직 또한 임용경로별로 다양하게 포진해야 함에도 오히려 관세청에 비해 국세청 상층부의 인적구성이 행시출신으로 쏠려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 2월 현재 국세청 고위직 정원은 총 42명으로, 정무직인 국세청장 1명, 고공단 가급인 국세청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등 4명, 인천청장 등 4명의 지방청장과 본·지방청 국장급 등 고공단 나급 33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 고위직 정원은 총 18명인데 지난 16일 고공단 가급 승진인사로 인해 나급 고공단 1명이 공석 상태에 있는 등 현재 17명으로, 정무직 관세청장 1명, 고공단 가급인 관세청 차장과 인천본부세관장 2명, 서울세관장 등 4명의 본부세관장과 10명의 본청 국장급 등 고공단 나급 14명이다.

 

국세청 고위직의 공직 임용경로를 살피면, 정무직인 국세청장은 물론, 4자리 고공단 가급 모두 행시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관세청의 경우 정무직인 관세청장은 행시 출신이지만, 단 두 석 뿐인 고공단 가급은 행시출신과 비행시(세무대학) 출신이 각각 배치돼 있는 등 국세청에 비해 임용출신별 배려인사가 눈에 띈다.

 

고공단 나급을 살피면, 국세청은 총 37석의 TO 가운데 행시 30명, 세무대학 4명, 7급공채 1명, 일반임기제<민간>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은 공석을 제외한 14명의 나급 고공단 가운데, 행시 11명, 세무대학 2명, 일반임기제<민간>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고위직 임용경로를 행정고시 및 非행정고시로 다시 나눠 보면, 국세청의 고위직 가운데 35명(83%)이 행시 출신, 7명(17%)은 비행시 출신이며, 관세청은 13명이(76%) 행시 출신 4명(24%)이 비행시 출신이다.

 

행시 출신이 국세청 상층부의 80% 이상을, 관세청은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조직 상층부를 구성하는 고공단 인력풀 구성에서 국세청이 관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시출신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같은 상층부의 인력풀은 조직문화 및 직원 사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 두 석 뿐인 고공단 가급에 한 명이 진출함과 동시에 역대 가장 많은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이 현직에 있는 관세청에서는 고시 출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고위직 문턱이 낮아졌음을 공감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의 경우 4석에 달하는 고공단 가급에서 비행시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물론, 고공단 인력풀이 관세청에 비해 2.3배 이상 많음에도 (비행시)5명만이 고공단에 올라있는 현실은 국세청 업무에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대학 등 비행시 출신 직원들에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관세청)정원의 4배에 달하는 국세청임에도 고공단에 올라 있는 비행시출신이 관세청에 비해 단 두 명 많은 5명에 불과하다”며, “세대 등을 비롯해 비고시 출신 고공단이 전체 고위직 인력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또한 고위직 인사때마다 이같은 점을 반영할 것임을 수차례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구성원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행시 37회와 38회 고공단 인력풀이 19명에 달하는 등 두 기수에서만 전체 고위직의 45%를 점유하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놓여 있는 탓에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행시 위주의 인사패턴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배 행시기수의 인력풀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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