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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목)

내국세

2019년 국세감면액 50조1천억원…국세감면율 14.6% 추정

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2019년 국세감면액은 50조1천억원으로, 국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14.6% 수준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국세감면액은 2018년 44조원, 2019년 50조1천억원(추정), 2020년 51조9천억원(전망)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13.4%(2016년), 13.0%(2017년), 13.0%(2018년)로 떨어지다, 경제 활력 회복과 소득양극화 대응 및 국세수입 감소 등으로 14.6%(2019년 추정치), 15.1%(2020년 전망치)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주요 분야별 국세감면액은 근로자 지원(EITC 포함) 21조7천억원, 농림어업 지원 6조원, 중소기업 지원 2조7천억원, 연구개발 2조6천억원, 투자촉진.고용지원 2조6천억원으로 이 분야에 71.1%가 집중됐다.

 

총 감면액 50조1천억원 중 개인 감면액은 31조2천억원, 기업 감면액은 18조6천억원을 차지했으며, 개인감면액 중 68.9%는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75.8%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귀속됐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7개로,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46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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