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전문자격사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클린(Clean) 세무사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사무장 사무실로 불리는 명의대여 문제는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여러 전문자격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로, 명의대여는 의심이나 의혹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어렵게 적발했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곽장미 회장은 “최근 700여명의 세무사 합격자 외에도 1천여명의 공인회계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고, 더 나아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세무업계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회장은 “이러한 전문자격사의 양적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 전제는 세무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격사들의 노력은 기본이고, 자격사가 이름만 걸어두고 사실상 업무는 사무장 또는 직원이 처리하는 명의대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캠페인 전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무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나아가 세무시장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취하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세무사고시회는 ‘클린(Clean) 세무사 캠페인’ 홍보 리플릿을 회원들에게 배포해 사무소 상담테이블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