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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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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완화위해 부동산 조세누진성 강화해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출간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은 경제변수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순자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의 42.1%를 소유해 자산이 소득보다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의 편중은 소비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가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도 야기한다.

 

KIEP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재정정책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주택가격과 실업률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며 “반면 누진성이 강하면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부의 불평등 완화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저소득 계층의 소비안정화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소득 불평등은 고령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불평등과 경상수지는 U자형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환점 이전에 위치해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 감소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경상수지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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