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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목)

내국세

김태년 "다주택자·법인 종부세율 강화"…巨與 강력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단기간 투기성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6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177석의 거대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강력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 반대로 20대 국회 벽을 넘지 못한 12·16 부동산 대책관련 후속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등이 담겼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대신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를 높여 실수요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부담은 낮출 계획이다.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세율(10%)을 적용하며,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을 배제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세액감면하는 조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조항,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종부세율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민감한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부세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국회 논의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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