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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월)

내국세

1~5월 세수,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 감소

납기연장 8조9천억원, 법인세 분납 납기 변동(1조1천억원), 종부세 분납기한 변경(6천억원) 감안하면 실제로는 10조7천억원 감소

올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무려 21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에 따르면, 5월까지 국세수입은 법인세 귀속월 변동,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139조5천억원) 21조3천억원 감소한 118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40.6%.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줄었지만, 1~5월까지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 약 8조9천억원,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약 1조1천억원)이 휴일에 따른 납부기한 변동으로 6월로 귀속된 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된 점(약 6천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5월까지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5월까지 누계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36조6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13조9천억원 줄어든 26조1천억원이 들어왔다.

 

부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2조8천억원 감소한 2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교통세와 관세는 4조9천억원, 3조1천억원으로 각각 1조원, 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재부는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1~3개월 납부유예, 법인세 납부시기 변동 등 국세의 일시적 요인으로 총수입이 큰 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5월 국세수입 현황(단위: 조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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