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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화)

내국세

21번의 부동산 대책…국세청, 10번의 기획세무조사로 뒷받침했는데

21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쏟아진 동안 10번의 기획세무조사로 이를 뒷받침했던 국세청도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 부담 축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등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후속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또한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규제정책에 다시 한번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금껏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시장동향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에 따라 평상적인 업무를 추진해 왔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관련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0번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정권 출범 첫해 3차례를 비롯해 2018년엔 가장 많은 4차례의 기획조사를 펼쳤다. 2019년 2차례, 2020년 5월 기준 1차례로 이후 기획조사를 조금씩 줄였다.

 

10번의 기획조사로 모두 3천70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4천87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0번의 기획조사 내내 ‘탈세혐의 다주택자’를 주요 대상으로 겨냥했다. 2017년 8월 첫 번째 기획조사의 초점은 ‘다주택 보유자, 미성년자 등 연소 보유자’였으며, 올해 5월 실시한 10번째 조사에서도 ‘다주택 보유 연소자’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

 

특히 다주택자 중에서도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성년자 등 연소자인 경우가 핵심 타깃이었다.

 

다주택자 세무조사와 더불어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통보한 탈세의심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진행했다.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이후 3차례에 걸쳐 2천37건의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이 가운데 탈루혐의가 있는 553명(2020년 5월 기준)에 대해 자금원천 등을 엄정 조사했다.

 

국세청의 행정목표는 부동산 ‘시장안정’이나 ‘투기 차단’이 아닌,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 제재에 행정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간 착수한 기획조사는 이같은 목표점을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다.

 

이는 정책실패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토부와 달리 국세청은 직접적인 책임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나, 그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측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정가 한 인사는 “정부가 그간 주도해 온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칼날로 벼렸다”며 “세법에 근거한 세무행정이라는 당위성과 불법 탈세 엄정대응이라는 공정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여론 앞에서 그간의 노력이 자칫 빛바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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