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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월)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심사행정 길라잡이 '성실납세 도움 전집' 발간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0일 기업이 알아야 할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성실납세 도움 전집'<사진>을 발간했다.

 

성실납세 도움 전집은 관세 납부시 자주 발생하는 납세신고 오류와 쟁송이 많은 쟁점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 용어를 사용해 4개의 세분화된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 CEO로 부임하는 외국인을 위해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영문 번역본으로도 제작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권 'AEO·세액정산제도' 편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 개요 및 AEO 기업이 1년 단위로 신고한 납세의 성실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설명했다.

 

제2권 'ACVA' 편에서는 관세당국과 다국적기업 간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되는 이전가격의 과세가격 결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ACVA) 개요, 처리절차, 혜택, 관련법령을 자세히 소개했다.

 

제3권 '납세도움제도' 편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도움프로그램,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쉽게 찾아가기 그리고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를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관세평가·품목분류·외환 편에서는 납세자가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관세평가제도, 품목분류결정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외국환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고 오류사례를 모아 놓은 외환분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제경제의 침체 속에서 '성실납세 도움 전집'이 기업경영에 최적화된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기업의 성실납세문화 정착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집은 세관 측에서 업체 방문이나 기업심사시 직접 기증하는 방식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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