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금융 세제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3명 중 1 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부동산재산 조사 분석 결과, 다주택자는 39명(3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정기 공개한 재산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본인과 배우자 주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에 달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강남구에 2채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 부동산재산은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으며, 특히 이들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기준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39억2천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억7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소속 39명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변동(2017년 5월~2020년6월)을 살펴본 결과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 상승했다.

 

1인당 재산은 취임초 평균 11억3천만원에서 올해 6월 17억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5천만원에서 12억8천만원으로 4억3천만원(51%) 상승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 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