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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금)

'납세자 권리'를 지키는 한 권의 책

구재이 세무사, '납세자 권리란 무엇인가' 출간

‘의무’ 있는 곳에 ‘권리’도 있다. 그렇다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은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구재이 세무사가 최근 발간한 ‘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는 납세자와 전문가에게 납세자 권리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납세자 권리 연구의 결정판이다.

 

그간 과세관청 중심으로 서술되던 세법을 세무조사나 세금고지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의 관점에서 기술했다.

 

세금이란 공동체를 위한 국민 합의의 산물이며, 세제와 세정은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는 생각의 산물이다.

 

총 700여쪽의 양장판으로 출간된 책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조세절차를 함께 비교해 납세자 생활과 사업현장에 영향을 주는 세금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는 통합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며 “지방세의 가산세부과 총액한도나 부과제척기관과 무관한 과오납금 환급의무는 국세에서도 즉각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구 세무사는 수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고 행정책임과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다.

 

‘과세요건 사실이 세법에 맞아도 세무조사 절차가 위법하다면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지키도록 세무행정을 변화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으로 활동하는 구재이 세무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환경에너지세 개혁, 친환경차 전환로드맵 구축 책임자로 능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전문위원으로서 ‘과세형평과 납세자친화적 세정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설계했으며 재정개혁특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에서 세제와 세정개혁을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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