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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목)

내국세

'상계관세 대응TF' 신설 민관 공동 대응

정부는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부처 합동으로 ‘상계관세 대응TF’를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상계관세 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건수는 지난 2017년 7건에서 올해 9월 현재 10건으로 늘었으며,. 중소·중견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범위 확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인도 등도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정부는 상계관세 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점차 가중될 것에 대히배 부처 합동으로 ‘상계관세 대응TF’를 신설하고 민관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규제 민관 대응역량 제고 측면에서 중소기업에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자문 지원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금년 2/4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으나, 온라인 수출액은 오히려 128.9% 증가했다”면서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간 결합을 강화하고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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