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열어 관세환급금 지연처리 해소대책 마련 등 5건 심의

납세자보호위 권고받은 담당부서 최종 검토후 시정조치 나서야

관세청이 올해 최초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지난 11일 처음으로 열고,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해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하는 권고에 나섰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는 시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유관기관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며, ‘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데 이어, 이 중 5건을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해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FTA 국제 간접조사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 공개 등 상정된 5건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 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겠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7월1일부터 신설·운영 중이다.

본청 납세자보호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관세청 및 본부세관 납세자보호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