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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금)

관세

마약 밀수출 735g→98㎏ 폭증…5년간 2천800억 규모 적발

우리나라를 거쳐 밀수출되는 마약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중계밀수가 아닌 국내에서 밀수출한 2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중계밀수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승여행자 또는 환적화물을 이용한 밀수를 말한다.

 

13일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중계무역 포함)된 마약류는 총 107㎏으로 2천780억원 규모에 달했다.

 

마약류 중계밀수는 2016년 1건, 2018년 2건, 지난해 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특히 적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에는 적발된 마약이 735g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10배가 넘는 8천141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2㎏이 넘는 규모가 단속됐다. 금액으로 보면 2016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천472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어난 것.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밀수출한 2건이 적발돼 눈길을 끌었다. 적발된 마약규모는 16.084㎏로 금액으로는 42억원 상당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출 유형별 단속현황(단위: 건, g, 억원)

* 중계밀수 :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승여행자 또는 환적화물을 이용한 밀수적발 건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 2천565건으로 중량은 984㎏이었고, 평가액은 1조7천999억원이었다. 마약 1회 투여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5년간 적발된 총량은 3천200만명분에 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은 2016년 423건에서 지난해 74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적발규모는 50㎏(887억원)에서 412㎏(8천733억원)로 5년새 급증했다.

 

단속된 마약류를 보면 ‘향정신성 약물’이 5년간 1천142건, 456㎏, 1조1천844억원 규모였으며 ‘마약’이 169건, 286㎏, 6천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대마가 1천32건, 184㎏, 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나라는 불과 몇년전까지도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수천억원 규모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내를 통해 밀수출입되는 마약의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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