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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금)

관세

AEO인증 획득 60%가 중소기업...혜택은 '찔끔'

신규 인증업체 2015년 94개에서 2019년 38개로 급감…정부보조금 폐지 탓

정성호 의원, 중소기업 인증 획득·유지에 금전적 부담…지원 강화해야

 

AEO 인증을 획득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60% 이상을 점유하지만, 경제적 혜택은 1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의 AEO 제도 참여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AEO 인증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으로 전체 인증기업은 828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514개(62%)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AEO 전체 인증 기업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나, 경제적 혜택은 전체 3천858억원 가운데 10% 수준인 481억원에 그쳤다.

 

자료=정성호 의원실

 

이처럼 참여기업에 비해 경제적 혜택수준이 작은데는, 중소기업의 사업규모가 대기업 보다 작은데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기업으로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행정제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EO 인증기업의 평균 통관 소요시간은 미인증기업의 절반 수준이며, 평균 검사율은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상대국가에서도 세관절차상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업체는 신속통관에 따른 비용절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대외경쟁력이 높아진다.

 

이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AEO 신규 인증기업이 2015년 94개에서 2019년 38개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WCO(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규범에 따라 내부통제,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AEO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시설투자비용 등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신규 AEO 인증기업 감소 원인으로, 2016년 이후 지급이 중단된 보조금 제도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정부보조금관리위원회는 중소기업의 AEO 획득시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홍보 활동 강화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정부보조금 지급을 폐지한 바 있다.

 

이후 공기업·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과 지자체 중소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27개사가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AEO 공인취득 지원이 포함됐으나, 지난 2018년 이후 지원건수는 단 3건에 그쳤다. 보조금 지급 당시 연평균 40개 이상의 업체가 지원받던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업체를 위해 AEO 인증지원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EO 공인업체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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