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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월)

관세

관세청 5년간 적발한 마약류 1톤 넘어

최근 5년간 관세당국에 적발된 마약류가 1톤을 넘어섰다. 마약류 유입 국가도 다양해져 특정국만 밀착 관리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고, 사회 전체가 당면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류 단속건수가 총 2천634건, 중량은 1천13kg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단속건수와 중량, 금액 모두 최근 3년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661건으로 전년 대비 73% 늘었고 단속금액은 8천733억원으로 3년 전보다 8.85배 늘어났다. 중량 역시 412.076kg으로 2016년 대비 7.23배 늘었다.

 

 

마약류 반입경로는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국제우편이 주를 이루며, 이밖에 해상여행자,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의 경로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대마를 비롯해 기타 항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에 따라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불법부정무역 적발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마약 단속건수는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마약류 유입국가 역시 다양해졌다. 지난 8월 기준 미국, 중국, 태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지만 여타 국가의 비중도 2017년 29%에서 지난해 78%로 확대됐다. 특정 국가만 밀착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기 의원은 “마약 문제가 단순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자제를 중심으로 한 상류층의 일탈로 취급되던 시대가 지났다”며 “이제 우리 사회도 마약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외부정보를 통한 단속 외에는 주로 세관검사와 X-레이로 마약이 적발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인원과 예산, 업무역량 확충 및 타 부처와의 공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세관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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