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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월)

관세

“관세사시험 학원 기껏해야 9곳도 안되는데, 전수조사해야”

추경호 의원,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촉구

관세청이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관세사시험의 출제위원 비리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4일 국회 기재위에서 관세청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기재위원들은 관세사시험 출제위원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당시 출제위원 2명이 학원과 결탁해 오타까지 똑같은 문제를 내 결국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학생 28명은 1년 가까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채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허비했다”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청년들은 전문자격사 시험에 영혼을 갈아서 몰빵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이들이 무엇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겠나”라고 노 청장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 더욱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최종적인 구제방안은 심판 결과를 봐야하지만 다시 한번 당사자를 심정적으로 다독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도 관세사시험 출제위원과 학원간 유착관계 실태를 지적했다.

 

추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학원이 폐원하자마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접수해 ‘F관세무역학원’에서 ‘F관세무역연구원’으로 이름만 바꾸고 영업 중”이라며 “교육당국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신고를 처리한 뒤 문제제기가 따르자 ’일단 폐업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사시험 학원이 기껏해야 9곳도 안 되는데 전수조사를 해 달라”며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노 청장은 “해당 학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중이고 현재로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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