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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월)

관세

사장 위기 면세점업계 구할 방안은?…코로나19 과제 쌓인 관세청

여야 의원, 국정감사 면세점 지원·특송 밀반입·수입식품 검역대책 질의

‘국경 수문장’ 관세청의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여파를 제대로 맞았다.

 

하늘길이 막혀 사장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 지원책, 유통 형태 변화에 따른 마약 밀반입 대응책 등 시급한 과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관세청 국정감사가 14일 국회 기재위에서 개최된 가운데, 의원들은 우선 면세점 규제 주무부처인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업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면세점이 잘 될 때는 ‘황금알을 낳는다’며 수수료를 많이 받더니 지난해 750억원을 거둬놓고 올해 행정조치는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여행을 동결했기 때문에 업계가 어려워진 것이니 어찌보면 국가 책임”이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고 특허수수료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일영‧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오전 장혜영 의원 질의에서도 지적됐듯이 면세점 직원 1만여명이 실직하는 등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것이 면세업계”라며 특허수수료 감면, 무목적 비행상품의 면세점 이용 허가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의 주류행정 지원정책을 예로 들어 “면세업을 담당했으면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만 하고 어렵게 내버려둘 것이라면 차라리 산업부에 넘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면세점이 힘들다는 현실에는 공감하지만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면 기재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항공여행자 수가 줄고, 국제특송이 증가하는 등 물류 환경이 변화한 데 따른 신종 밀수 행태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제특송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악용해 마약 등 밀수품의 반입형태가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를 걸러낼 대책을 물었다.

 

노 청장은 “특송화물은 100% X-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사전선별‧심사를 강화했다”며 “빈번한 반입자는 특별감시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워낙 양과 건수가 많아 다 잡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송화물이 연간 5천만건인데 X-레이로 잡아낼 수 있는 물품은 5~6종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실이냐”며 “검색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놓치는 밀반입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수입냉동식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중국 사례를 들어 국민 먹거리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노 청장은 “검역 자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맡고 있지만, 관세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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